농촌이 웃는나라 충서원예농협

새로운 농촌 꼭 필요한 충서원예농협이 되겠습니다.

무료법률상담

농업인 무료법률구조사업 의의

농업인 법률구조사업은 농업인의 법률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,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료법률복지사업이다.

  • 농업인의 영농과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억울함의 해소
  • 법률지식의 부족, 법원과 원거리에 거주, 소송비용부담, 소송절차의 복잡등에 따른 농업인의 애로해소

농업인 무료법률구조사업 대상자

농업인(축산인 포함) 및 별도의 소득이 없는 농업인의 배우자, 직계비손, 직계존속 단, 농협 조합원이지만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제외.

신청방법

신청서 배치

  • 전국농협 : 지역본부, 시군지부, 지역농협, 지역축협, 품목조합
  •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및 지사무소

제출서류

  • 법률구조신청서 (공단양식), 주민등록표등본, 도장, 신분증,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농협 조합원 증명서, 행정기관발행 증명서), 위임장,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

※ 법률문제 발생시 신청하시면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무료구조내용

민사, 가사사건, 행정소송, 헌법소원의 무료소송대리 및 형사사건의 무료변호 .

무료구조 활동의 내용

  • 변호사 보수, 인지대·송달료·감정료

민사사건의 업무범위

  • 상담, 간이조정, 집행보전, 소송수행, 강제집행

무료구조 대상범위

  • 민사사건, 가사사건 :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건은 제외
  • 형사사건 :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,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및 기소전 구속사건
  • 행정소송사건 :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소송사건은 제외
  • 헌법소원 : 기본권 침해 또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기각에 따른 헌법소원심판

농업인에 대한 무료상담

  • 개별상담 : 구조공단 및 중앙본부에서 시간, 형식에 구애없이 상담
  • 정기법률상담 : 구조공단의 변호사가 농협 사무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상담
  • 농촌현지 법률상담 : 구조공단 변호사가 농촌 현지를 방문하여 상담 시군지부 및 회원농협에서 연1~2회 실시
  • 중앙본부는 연 40회「농협이동상담실」운영(법률·소비자·건강 문제에 대한 교육 및 상담)

생활법률 강연

  • 구조공단 변호사의 생활법률강연을 통하여 분쟁의 미연방지와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법생활화 운동 전개
  • 농협조합원교육, 농업기술교육, 주부대학 등 활용하여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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